▶北도 中도 추석 연휴 뒤 주목 = 북한은 우선 오는 10월 10일을 전후한 도발 여부가 관건이다. 사실상 도발은 예정된 수순이며 도발 수위가 관건이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어 이번 도발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정상각도 발사 등 가장 수위가 높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는 연휴 기간에 직원들의 최대한 휴가를 보장하되, 국가안보실은 평시처럼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기체제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연휴 이후엔 한중 관계도 새롭게 부각될 전망이다. 오는 18일 당 대회가 분수령이다. 현재 한중관계는 악화일로다. 한반도 주변국 중 유일하게 한중 간에만 양자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딱히 기약도 없다.
정부는 일단 당 대회까지 상황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회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양국 간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려면 우선 당 대회가 끝난 뒤에야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인 여야 당대표 회동에서 양국 간 통화 스와프 협상과 관련, “한중 통화 스와프 연장이 관계 개선 사인”이라고 답한 것도 주목된다. 한중 통화 스와프는 2014년부터 3년 연장, 오는 10월 10일 만기가 도래한다. 당 대회 전 맞이할 양국 현안으로,잘 마무리된다면 양국 관계 회복의 포문이 될 수 있다.
최근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서는 등 변화를 꾀하는 것도 긍정적 신호다. 대북정책 등을 명분으로 당 대회 후 자연스레 양국 정상회담도 재차 조율에 들어갈 전망이다.
▶內治도 산적…인사에 원전, 협치까지 = 우선 인사 문제를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 여전히 새 정부는 첫 조각(組閣)조차 마무리 못한 상태다. 난항에 난항을 거듭해 가까스로 지명한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사퇴하면서 재차 후보자 물색 작업 중이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선 우선 후보자 지명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혁신성장과 중소기업벤처기업부를 부각시키는 것도, 추석 연휴 직후 이뤄질 인사를 앞두고 야권의 협조를 사전 당부하려는 의미도 깔렸다.
신고리원전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도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20일께 건설 중단ㆍ재개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초기부터 논란이 불거졌던 원전공론화위가 재차 전면에 등장할 계기다. 현 단계에서도 찬성과 반대 측이 내홍을 겪으며 ‘보이콧’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권고안이 나오면 찬성ㆍ반대 어느 측이든 쉽사리 결과에 수긍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또 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해야 할지, 이 같은 절차가 법적 구속력을 확보했는지 등 공론화위 출범 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가 최근 논의한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연휴 이후 풀어야 할 숙제다. 일단 정부ㆍ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이를 구체화하는 데에 속도를 가할 방침이나,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영수회담 자체를 “한가한 벙커 구경”이라 혹평하며 여야정 협의체에 불참할 뜻을 밝힌 상태다. 제1야당이 빠진 여‘야’정 협의체가 될 위기다.
당장은 4당의 협조만으로도 국회 내 안정적인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정무적 판단도 가능하겠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정계개편 시나리오가 불거지는 등 상황은 계속 유동적이다. 자유한국당과의 관계 개선은 언제든 피할 수 없는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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