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턴 동아태 차관보 대행 “기술 확신 못해” 반박
-“美 정보기관들, ‘북한 멈출 압박은 없다’는 관점은 일치”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지를 두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과 국무부 관리가 부딪혔다. 공화당 소속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평가했지만,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확신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과 북한 사이 신경전이 나날이 격화하는 가운데, 대북 대응에 있어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 미국 조야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코커 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미 정부의 대북 제재 이행을 보고받기 위해 열린 상원 금융의 청문회에서 손턴 대행에게 “우리는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국무부의 입장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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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헤럴드경제DB] |
그러자 손턴 대행은 “그것은 국무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그것(핵 보유국)은 많은 다양한 기술들을 수반하는데, 북한이 그 사례라고 구체적인 확신을 갖고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코커 위원장은 물러서지 않고 “나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말하겠다”며 “그것이 나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정보기관은 우리에게, 심지어 공개적으로 ‘아무리 많은 압박을 가해도 김정은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며 “김정은은 핵을 ‘생존 티켓’으로 간주하며, 한반도의 균형을 바꾸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손턴 대행은 “많은 정보기관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국무부)가 하는 것은 그 평가를 테스트하는 것”이라며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과 압박 수위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자산이 아니라 부채로 보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영역에서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6차 핵실험, 수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감행하는 등 기술적 발전을 증명하자 국제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을 이란,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대응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동북아 지역의 군사력과 핵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핵 협상에서 북한이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이런 시각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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