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고 김광석 사망사건과 관련된 논란을 짚고 넘어갔다. 그런데 여기서 살인죄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법 개정 이전 사건이 소급 적용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썰전’ 출연자인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모두 이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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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JTBC ‘썰전’ 캡처] |
박형준 교수는 고 김광석 죽음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시민 작가는 과거 황산테러를 당해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후 지난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 “문제는 법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어서 김광석 사건 역시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하게 돼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박형준 교수는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 문건인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 출마 준비 동향’ 문서가 공개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무사,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등 공권력을 이용해 댓글 공작을 벌여 국내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알려진 것을 의식한 듯 “요즘 힘들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지난 28일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대비해 만든 ‘대통령실 전출자 총선출마 준비관련 동향’ 문서를 공개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전출된 11명에 대해 직간접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며 “정진석 전 정무수석이나 박형준 전 시민사회특보 등의 이름도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 군 사이버사령부 측이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댓글공작을 벌여왔다는 이태하 전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증언이 공개됐다. 또한 국내 방첩 업무가 주 업무인 기무사령부 역시 댓글공작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28일 추가로 폭로됐다. 군 조직 등 공권력이 정치에 개입한 정황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박 교수는 지난 7월 초부터 전원책 변호사를 대신해 ‘썰전’에 출연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정책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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