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건군 69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무모한 도발에 강력한 응징으로 맞설 것”이라며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강조했다. 전작권 조기 환수를 북한이 더 두려워할 것이란 주장이다. 다만 이는 그에 상응할 군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이루기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건 분명하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은 북한을 압도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와 군은 조국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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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전작권 조기 환수를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며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릴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은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밖에 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새로운 사명”이라며 ▷이기는 군대 ▷애국심ㆍ사기가 충만한 군대를 당부했다. ‘이기는 군대’와 관련,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첨단 응징능력 KMPR 등 강력한 한국형 3축체계는 우리 군 독자적 능력의 핵심전력인 만큼 조기 구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한미동맹의 확장억제력이 실효적으로 발휘돼야 북한의 핵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며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기가 충만한 군대’도 당부하며 “방위사업 비리는 범죄를 넘어 국가안보의 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획득체계 전 과정에서 비리가 완전히 차단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 국방개혁”이라며 “한층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대응해 국민과 조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그밖에 장병의 인권 보장이나 복무여건 개선, 성평등, 군사법제도 개혁, 의문사 진상규명 등의 과제도 획기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강한 군대는 국민의 사랑과 성원 속에 만들어진다. 평화와 조국을 수호하는 보루로서 자부심을 갖길 바란다”고 군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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