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이어 MB 재차 압박
-김제동도 곧 조사…원세훈 내일 소환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우 문성근 씨와 김규리 씨 등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오른 인사들이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정식으로 고소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이 국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출국금지도 요청했다.
피해자들을 대신해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찾은 김용민 변호사(법무법인 양재)는 고소장 접수 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정부 때 작성된 블랙리스트 때문에 박근혜 정부 때까지 불이익이 계속됐다”며 “박근혜 정부 관계자까지 모조리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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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의 ‘MB 블랙리스트’ 피해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소했다. 국정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고소 대리인단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고소 대상에는 MB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포함됐다. 총 8명이다.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금지 위반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명단에는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배우 문성근 씨와 코미디언 김미화 씨를 비롯해 배우 김규리 씨, 영화감독 민병훈 씨 그리고 실명을 밝히지 않은 가요계 인사 1명까지 총 5명이 이름을 올렸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향후 고소인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좌파 연예인 대응 TF’를 만들고 청와대와의 교감 하에 82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가수 양희은ㆍ신해철, 영화감독 박찬욱ㆍ봉준호ㆍ이창동, 방송인 김구라ㆍ박미선, 소설가 조정래,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 전 원장이 2009년~2011년 이들의 방송출연 중단, 소속사 세무조사 추진, 비판 여론 조성 등 퇴출 압박활동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문화예술인들이 잇달아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해 고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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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2012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제1투표소(국립서울농 학교 대강당)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온 모습. [사진=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아울러 김 변호사는 “앞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을 보고 이 전 대통령 자신도 구속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국외도주할 가능성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도 이날 고소인들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 지원에 나섰다.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한 채 전 총장은 당시 원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청와대, 법무부와 극한의 갈등을 빚다가 혼외자 의혹으로 결국 중도 사퇴한 바 있다.
이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수집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 송모 씨는 작년 1월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전담 수사팀은 26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비롯해 ‘MB 블랙리스트’,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 등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의 이같은 활동을 보고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