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대표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제안을 거절한데 이어, 사실상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의당 분위기가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이 더욱 불투명해진 것이다.
이날 오후 표결에 앞서 가진 지도부회의에서 야3당 지도부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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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 논의를 위해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특히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독립적인 사법부를 수호할 수 있는 인물이냐는 한 가지 높은 기준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간 사법부 독립과 함께 사법부 개혁을 함께 언급한 안 대표가 ‘사법부독립’만 언급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반대표를 찍어달라는 독려로 해석된다. 야당은 그간 ‘코드인사’라며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비판해왔다.
안 대표는 또 ”대법원장 임명에 국회가 동의권을 갖게 한 헌법정신은 입법부가 사법부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사법부 보호를 입법부에 준 것이다. 그 뜻을 잘 헤아려 표결해줄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안 대표가 자신의 의중을 사실상 밝히면서 당내 분위기가 가능성이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때에 비해 찬성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하는 국민의당 의원들이 많았다.
바른정당도 마찬가지다. 주호용 국민의당 원대대표 및 당대표 대행 역시 이날 “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반대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법부 독립은 제왕적 권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통령의 간섭이나 압박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바른정당을 대표하여 청문회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이틀간의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는 부적격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일찌감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투표가 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국민의 법상식과 종교적 가치관 수호를 위해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대야(對野)설득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 전화를 걸어 김명수 후보자 인준 협조를 부탁했고, 추미애 당대표 역시 안철수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오해를 풀어달라”며 야당 의원들에게 직접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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