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외교부가 관리하는 무상원조 사업이 중복으로 지원돼 낭비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분배하지 않고, 선심성 사업으로 치부해 그저 보여주기식으로 활용하면서 나타난 문제라는 지적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사진> 의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상원조사업이 뚜렷한 전략과 기준 없이 관리되다 보니 원조 효과가 반감되고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활용하지도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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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연합뉴스] |
심 위원실에 따르면 무상원조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다른 정부기관들이 최근 10년간 수행한 주요 사업들 가운데 보건의료, 과학기술분야, 직업교육 등 4건에서 약 322억원 규모의 사업이 중복으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OICA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00만달러 규모로 실시한 ‘필리핀 공중보건 및 결핵관리 역량강화 사업’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0만달러에 달하는 예산으로 실시한 ‘필리핀 결핵관리 시스템 지원사업’은 결핵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복됐다.
중복지원 문제는 라오스 모자보건 프로그램, 과테말라 ICT 사업, 베트남 직업훈련분야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무상원조 사업에서 중복 지원이 일어나는 이유는 모든 부처가 보기 좋은 사업인 원조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수많은 경쟁자가 생기다 보니 원조사업이 작게 쪼개지는 ‘분절화’ 현상이 생겨난다. 실제로 2013년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산업은 617건(1378억원)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71%(예산의 17%)였지만, 2016년에는 782건(2185억원)으로 전체 사업건수의 77%(예산의 21%)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12년부터 ‘외교부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체’를 만들어 중복지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별효과가 없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후적으로 사업중복 문제를 조정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 증가와 같은 ‘원조 분절화’ 문제는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 공여국은 개발원조 문제를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안건으로 올려 대외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합ㆍ관리 방안을 마련해 원조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원조를 국익을 위한 대외정책의 하나로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절화 문제와 중복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괄 콘트롤 타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8월 국회에 발의됐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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