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김 전 장관 개입, 언급할 수 있는 사안 아냐”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성능 개량도 안되는 45년 된 미군 헬기 구입에 1500억원을 투입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개입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주한 미군이 노후 치누크 헬기(CH-47D) 구매를 제안한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 구매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은 김 전 장관의 개입 여부에 대해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치누크 헬기는 군수장비와 물자를 수송하는 헬기다.
합참과 방사청은 20일 용산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고 헬기 구매 논란에 대해 “지난 2012년 7월에 미군으로부터 현재 주한미군에서 쓰고 있는 그 기종에 대한 구매 의사 타진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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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누크 헬기 |
이어 “당시 육군과 공군에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14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2년 12월말에 구매를 결정했다”며 “이후 2013년 3월과 8월에 두 번에 걸친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 적정 의견이 나와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주한미군의 제안 이후 이틀 만에 검토하라고 지시했던 사안에 대해선 “김 전 장관의 개입과 관련된 것에 대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한국군과 미군의 검토요청과 소요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이철희 의원실이 입수한 ‘CH-47D의 전력소요 검토지시’ 문건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23일 주한미군의 구매 제안 서한을 접수한지 이틀 만에 조찬 간담회에서 김 전 장관 구두 지시가 있었다는 문구가 나온다. 이 문건은 같은해 7월 27일 작성됐다.
또 이 의원실이 공개한 미 육군안보지원사령부 서한에서 주한미군이 국방부에 보낸 치누크 헬기 구매 제안 문서는 전체 분량 A4용지 5장에 불과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서에 기록된 정보는 치누크 헬기의 가격과 비행시간 등 기초적인 것에 불과해 제대로 된 검토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이 지난 2014년 구입한 치누크 헬기의 경우, 성능 개량을 해도 수명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개량 사업에서 제외키로 지난달 확정됐다. 국방과학연구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체노후화로 잔여수명을 담보할 수 없으니 성능개량 소요를 재고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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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당시 군은 1대당 58억원에 달하는 치누크 헬기 총 14대를 구입했다. 구입비용 이외 운영 부대 증설 비용 등을 포함하면 약 1500억원에 달한다.
미군 측은 2015년에 헬기 수리를 위한 부속 판매도 오는 2018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미군의 FMS(대외군사판매) 중단 통보에 따라 민영회사에서 부품 조달은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 확보는 미정인 상태다.
구매 당시 GPS가 연동된 항법장비가 제거된 헬기를 넘겨받아 악천후 때와 해상 임무에는 투입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GPS 프로그램도 미군이 별도로 제공한다고 했지만, 미군은 당초 시한을 2번이나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군은 당초 2016년 3월 프로그램 1차 인도 시기를 넘긴 후 재차 2017년 5월 지연 등 두 번이나 인도 시기를 지연시켜 올해 연말에나 탑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생존 장비인 미사일 경보체계도 없고, 바닥은 방탄 설치가 제대로 안된 상태다. 제자리 비행 시에는 자동 기능이 없어 수동 조종을 해야 하고 계기판도 아날로그 시스템에 머물고 있다.
이 의원은 “미군이 넘기는 헬기를 넘긴 걸 덥석 받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이 낭비됐다”며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agamo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