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둘러싼 파열음이 끊이지 않는다. 외교안보라인 안팎에서 불거지는 논란은 가뜩이나 북한 핵ㆍ미사일로 불안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한층 더 키우고 있다.

고공행진을 구가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대 중후반으로 떨어진 것도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속에서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가 크다. 물론 외교안보 위기의 본질은 북한의 마이웨이식 핵ㆍ미사일 개발 야욕과 도발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 10위권이라고는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제대로 힘을 쓰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이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다. 우선 외교안보라인 인사들을 둘러싼 잡음은 이전 어떤 정부와 비교해도 시끄러운 편이었다.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로부터 엘로카드를 받는가하면, 홍석현 전 중앙일보ㆍJTBC 회장은 사의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특보에 임명됐다고 발표되기도 했다.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도낙마했고, 4강 대사는 전문성과 거리가 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로 채워지며 비판을 샀다.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발사대 추가 배치 과정에서의 환경영향평가 논란이나 북한 미사일을 둘러싼 청와대와 국방부의 엇갈린 분석, 대북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조차 수위를 조절하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문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의 정상회담에서 꺼내들었던 일 등은 오히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였다면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을 명백한 사고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만만치 않은 상대를 대상으로 일을 꾸려갈만한 외교안보사령탑은 실종상태다.

직책으로만 보자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그 역할을 맡아야하겠지만 현재까지는 충분치 않아 보인다. 김대중 정부 때 임동원 국가정보원장, 노무현 정부 때 이종석 통일장관, 이명박 정부 때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은 물론 박근혜 정부 때 김장수ㆍ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역할에도 못 미친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시야를 외교안보부서로 넓혀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얼굴마담’이란 평가를 받고 있고, 조명균 통일장관은 존재감이 없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잦은 말실수로 이미 ‘사고뭉치 장관’으로 낙인찍혔다. 그나마 서훈 국가정보원장 정도가 제 몫을 한다는 평가다.

외교안보 분야는 자칫 한발이라도 잘못 내딛으면 돌이킬 수 없는 후과를 치러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분단국가인 한국에서는 더욱 엄중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임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인적쇄신이 아니더라도 뒤를 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며 외교안보라인을 재정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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