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지원 예산 4486억, 朴 정부 당시 편성 올해 예산과 동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통일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중 대북 인도적 지원 항목이 당초 부처 안보다 1000억 원 넘게 편성됐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제재 압박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19일 설명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인도적 지원 항목을 3360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으나, 기재부에서 1126억 원이 증액돼 총 4486억 원이 정부 예산안으로 편성됐다며 “800만 달러, 즉 90억 원 지원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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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사진제공=연합뉴스]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증액 경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안은 모르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협력기금은 기본적으로 남북 간에 합의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은 제재 압박 상황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고, 남북 간에 합의롤 통해 기반이 다져질 때 집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난달 말 공개한 예산안에 따르면 통일부 내년 예산 규모는 남북협력기금 1조462억 원, 일반회계 2273억 원으로 총 1조 2735억 원이다. 남북협력기금은 올해 대비 835억 원이 증액돼 내년부터 총 사업비 1조 원 대를 회복했다. 남북협력김은 통상 1조원 대 편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영향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감액해 올해 예산은 9627억 원에 그쳤었다.
이 가운데 김 의장이 거론한 인도적(구호) 지원 예산의 경우 4485억56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당초 통일부의 요구에 비해선 1000억 원 가까이 증액됐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책정된 올해 구호 지원 예산 규모에서 증감 없이 동일하게 유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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