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달래기 위해 임대료 잡기를 대안으로 검토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안 다양한 지원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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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 지원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광온 의원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속도 있게 해야 한다”며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는 것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에 자영업자가 유달리 많은 이유는 늘어나는 기업 퇴직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경쟁이 심하다보니 결국 중산층 가처분 소득이 줄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제시한 과제가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역설로 풀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다보니 다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당장 더 큰 어려움에 처한다”며 “결국 다양한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가 서로 연결된 만큼, 임대 인상률을 낮추는 등 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현장에 가보면, 중소상공인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맞다 맞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한다”며 “어찌됐던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정부가 할 기초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상공인 공존을 방해하는 불공정구조 개혁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며 “경영요건 개선을 지원하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증가시키고 불공정 행위의 감시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하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