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투표 속 ‘찬성’ 기류 확산될지 주목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당 의원들의 소신 발언이 이어지면서 ‘찬반 혼전’ 양상을 보이던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박지원 전 대표에 이어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동반자’인 김성식 의원도 김 후보자를 공개 지지함에 따라 동료 의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사법부와 대법원에는 시험 기수와 나이의 위계가 아니라 신선한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회는 국민에게 독립성이 더욱 강화된 사법부, 전관예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공정한 사법부가 되는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가 권력의 시녀라는 소리를 들었던 시대에 최소한의 몸부림이라도 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일관되게 사법부의 변화를 추구한 것은 대법원장이 돼야 할 이유이지, 반대의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법원 인사에 관여하려 든다면 김 후보자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위해 꼿꼿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하는 법원 내부 인사들의 평도 들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그의 소신과 도덕성은 검증됐다”고 옹호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김 후보자와 부산고 동기동창이라고 소개한 뒤 “동기동창이라는 인연으로 치부될까봐, 그래서 김 후보자의 진정한 적격의 자질이 가려질까봐 8월 말 짧은 찬성 트윗을 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입장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해 “온건하면서도 강직했고,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면서도 치우침도, 지나침도 늘 경계하는 모습을 40년 동안 지켜보았다”면서 “그냥 친구가 아니라 진심으로 존경하는 친구”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인준의 최대 걸림돌은 후보자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 실패의 반복과 민주당 지도부의 막말 정치”라면서 “그러나 이젠 선택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더욱 공정하고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사법부를 구현하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찬성 표결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지원 전 대표도 지난 17일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대법원장 후보자의 도덕성 하자가 특별히 없기에 사법개혁 차원에서 판단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대통령과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손학규 상임고문도 국민의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해줄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요하는 분위기다. 호남계 좌장인 박 전 대표에 이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김 의원까지 김 후보자를 지지하면서 급속히 ‘찬성’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다만 실제로 투표를 해봐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하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나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을 당론으로 모으기 어렵다”면서 “국민의당 개개인의 역량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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