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장관 인선 지연 탓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사업의 전면개편 및 기한연장이 절실해졌지만, 다른 부처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설 ‘수장’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R&D 사업 일몰제’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규모가 향후 급감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심각한 사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20일 본지가 입수한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 지원사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R&D 지원사업 중 ▷융·복합 기술개발 ▷기업 서비스 ▷이공계 서포터즈 등이 올해 일몰 된다. 이어 2019년에는 ▷기술혁신개발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지원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이, 2020년에는 ▷창업성장 기술개발 ▷상용화 기술개발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이 각각 일몰 될 예정이다. R&D 사업 일몰제의 55개 대상사업 목록에 포함된 주요 사례다.

R&D 사업 일몰제는 장기간 진행되는 국가사업의 관행화와 불필요한 지출을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도입됐다. 국방·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전 정부부처의 R&D 사업 대부분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R&D 지원규모는 올해 9042억원에서 내년 8901억원, 2019년 6981억원, 2020년 3009억원, 2021년 1495억원, 2022년 228억원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사업체계 전면개편 및 기한연장이 이뤄지지 않고 일몰만 반복되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도출한 수치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 중소기업 R&D 지원액 2배 확대’를 공약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중기부 소관 R&D 지원예산은 올해 9042억원에서 내년 1조 1933억원, 2019년 1조 2659억원, 2020년 1조 4467억원, 2021년 1조 6276억원, 2022년 1조 8084억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내년 3032억원, 2019년 5678억원, 2020년 1조 1458억원, 2021년 1조 4781억원, 2022년 1조 7856억원의 차액(예산 증가분-지원 감소분)을 새 사업으로 채워가야 하는 것이다.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 및 산하 기술개발과 등 실무진은 이에 대응해 ‘중기부 R&D 사업의 전면 재기획을 전제로 한 일몰 유예’ 방침을 수립, 새 로드맵 구축에 밤낮없이 전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제는 ‘실무선’이 아닌 ‘윗선’이다. 급한 불을 끄려면 R&D 일몰제를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데, 장관이 공석이라 부처 간 조율이 더뎌지고 있어서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일몰 유예는 부처 간 형평성 때문에 과기정통부도 고민이 깊은 사안”이라며 “일몰 유예의 당위성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관철시키느냐가 관건인데, 장관급 채널이 없는 것은 중기부의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부처 실무진의 기본 임무는 R&D 사업을 재기획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잘 준비하는 것이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러나 예타에 걸리는 시간이 길뿐더러, 원하는 규모의 예산이 모두 반영되는 경우도 드물어 일몰 유예 없이는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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