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ㆍ유화파 사이 노선 갈등 징후도
[헤럴드경제=신대원ㆍ유은수 기자] 북한 핵ㆍ미사일 능력이 전례 없는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헛발질이 도를 넘어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석론’을 제시했지만 외교안보라인은 불협화음ㆍ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발등에 떨어진 북핵문제 해법 제시는커녕 국민불안만 키우고 한미동맹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최근 송영무 국방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사이에 벌어진 설전은 목불인견이다.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문 특보에 관한 질문을 받자 “입각하기 전에 한두 번 뵌 적이 있지만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했다”면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 생각되지는 않아 개탄스럽다”고 정면 비판했다. 문 특보가 앞서 북한 핵동결을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 규모 축소 검토를 주장하고, 송 장관의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 언급에 “상당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한 데 대한 감정적 반발이란 해석을 낳았다.
송 장관의 돌출 발언에 청와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청와대는 19일 송 장관에게 엄중 주의라는 공개 경고장을 날렸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한국을 비운 상황에서 청와대가 국무위원에 대해 공개 경고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장면이다.
심각한 것은 문 특보와 송 장관의 “부적절하다”, “개탄스럽다”는 설전이 두 사람 간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난맥상의 일부일 뿐이라는 점이다.
송 장관은 최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도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나서 “정부에서 전술핵과 관련해서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해 송 장관이 머쓱해지기도 했다.
이번 설전에 연루된 문 특보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는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도발을 중단한다면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야기했고 결국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달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에 대해 청와대가 ‘300㎜ 방사포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가 사흘 뒤 군 당국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번복했던 사례도 있었다.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도 청와대와 통일부, 국방부 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외교안보라인 안팎에서 잡음이 잇따라 분출되면서 노무현 정부 시절 대미 자주외교를 주장했던 ‘자주파’와 한미동맹을 중시한 ‘동맹파’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대북제재 일변도를 비판하고 평화적 해결을 주장하는 정세현 전 통일장관과 문 특보의 공개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미동맹 강화와 군사대응을 강조하는 강경파와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는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입장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입장에서 얘기하고 안보특보면 대통령에게 얘기하는 게 맞다”면서도 “문제는 밖에서 볼 때 외교안보라인 간 충돌로 비칠만큼 분란이 난다는 점인데 보다 신중하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