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ㆍ국회팀]국회가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활동에 들어갔지만, 여야는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안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필수불가결한 조직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의 비정상적인 상시사찰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지난 대선 당시 공수처 신설에 찬성 입장이었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일단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신설 개혁안을 환영한다”며 “지난 대선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신설에 찬성했다.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검찰 출신 우리당 의원들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검찰도 민주적 정당성을 위해 기득권을 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응은 냉랭하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라는 수퍼검찰을 설치하면 특별감찰관 등 기존 사정기관 외 또 하나의 불필요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결국 정권을 쥔 사람이 야당의원을 겨냥하는 사찰성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 “슈퍼 검찰을 견제할 장치도 현재 정부안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고 대통령이 공수처장 인사권을 행사하는 등 자칫하면 이 나라의 사법검찰 체계를 파괴할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하면서 최대한 신중한 자세로 공수처 문제를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마련한 공수처 안은 조직이 비대할 뿐만 아니라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청와대에 예속된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작동할 우려도 있다”며 “공수처에 대한 충분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현재 검찰의 독립과 중립성 확보하는 방안으로 공수처 설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어제 발표된 공수처 안은 너무 많은 권한 부여해서 이것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장은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든지, 공수처장에 대해 본회의 인준을 받게 한다든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장치를 마련되지 않으면 지금 검찰보다 더한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면서 훨씬 대통령에게 복종하는 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선진화법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의원 18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당별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 121석, 한국당 107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2석이다.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민주당, 정의당, 새민중정당의 의석수를 합해도 129석에 불과하다. 현재로선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법안 통과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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