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어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처리안과 관련 3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며 “그러나 이번 문제는 대통령이 애초에 잘못된 인사를 해서 생긴 것이고, 또 그동안 3권 분립 정신을 무시한 것도 청와대”라고 강조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념적 편향, 병역거부나 동성애 문제에서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사람을 지명해 반대 사태에 부딪친 것”이라며 “또 3권 분립을 말하고자 한다면 직전 김이수 헌재소장 부결 당시 입법부 결정에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혔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김이수 후보자 부결 이후 ‘헌정실적 악용’ 같은 말로 야권과 국회를 비난했던 청와대의 처사가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자 처리 이유로 밝힌 3권 분립에 위반되는 일이라는 일침이다.
정 원내대표는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된 대법원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고, 7번째 낙마 사태에 직면한 청와대 인사 라인을 교체하는 것이 순서”라며 “모든 국회 현안들도 청와대의 국회 정국 인식의 대전환이 선결돼야 원활하게 풀릴 것“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각성을 촉구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