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협조가 없을 경우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사태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협치부족’, ‘코드인사’ ‘국회 보다 여론을 앞세운 국정운영’이 빚어낸 참사라는 지적이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호소하면서 국회와의 소통부족을 인정했다.
국회는 10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재논의 했다.
하지만 ‘좌편향 코드인사’ 등을 야당이 문제 삼으면서 임명동의안의 국회 인준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동성애 옹호논란이 일며, 부정여론이 확산됐던 김이수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 역시 동성애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라 국회 인준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또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 또 동성애 문제 등에서 국민적 법상식과 동 떨어진 분을 지명했기 때문에 이런 반대직면 사태에 부딪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고 했다.
또 “온갖 막말로 (야당을)비난해 놓고는 곤 이제 와서 삼권분립 사법부 공백 운운하고 있다”며 “사실상 국회와 야당 을 협박하는 행태로 적반하장의 극치이자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과거처럼 더이상 정부 여당의 우군이 아닌 캐스팅보트 국민의당의 설득도 난망하다.국민의당은 김이수 후보자 부결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땡깡’, ‘적폐연대’ 등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이에 대한 사과없이는 표결 절차에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동철 원내대표는 최고위회의에서 동성애에 대한 김명수 후보자의 위증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2012년 국제인권법연구회장을지낼 때 군내 동성애 처벌반대 학술대회에 참여해 인사말을 한 것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동성혼 문제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특별히 공부하거나 생각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또 “위증을 한 게 아니라면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함으로써 본인의 생각과 주관이 무엇인지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했다.
이유정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김이수 후보자의 낙마 등 잇따른 인사실패에 더해, 지지율도 3주째 하락하자 이번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며 야당과의 협치를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현 대법원장 임기는 오는 24일 끝난다. 그 전에 새로운 대법원장 선임 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며 “각 정당 간 이해관계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요체인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 관점에서 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며 “유엔총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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