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7일 김후보자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은 정 의장의 해외 출국 전에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하면 좋겠다고, 하지만 김 후보자는 근본적으로 안 된다”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전력 등을 언급하며 정치 편향성을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다.
결국,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면) 사법부의 중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왜 대통령은 입만 열면 되뇌던 여론에 맞서가며 김명수에 목을 매느냐”며 “결국은 사법권력을 장악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사법권력뿐 아니라 방송권력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좌파 장기집권의 대못을 박으려는 하는 목적”이라며 “국민은 좌편향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원하는 만큼,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역시 문 대통령과 김 후봊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바짝 좼다.
바른정당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국회의 김 후보자 인준을 요청한 데 대해 “국외에 나가면서 몽니 박듯이 선언하는 모습은 보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인준을 호소하는 동시에 여야 대표들과의 안보 관련 회담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며 “안보문제에 대법원장 인사를 끼워 넣는 것 자체가 정치적 셈법으로 읽혀 심히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청와대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야당을 맹비난한 점을 언급하며 “입법부를 철저히 무시하는 발언으로,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국회 표결에 ‘분노’라고 표현한 것부터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코드 인사 남발로 인사참사라는 불행이 이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시점과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해외 출국(19일) 이전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만료일(24일)을 마지노선으로 잡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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