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위층 견제 등 대안 필요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국방부가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개편을 시작으로 본격 국방개혁에 나선 가운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군대 내 최고의 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그동안 일선 지휘관의 신상 파악 및 사생활 감시 등에 주력하며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기무부대의 조직 개편을 급작스럽게 추진하면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난 13일 국방부는 “국방부 지원 기무부대(100기무)의 조직개편을 단행해 소수 인원만 남기기로 했다”며 “남는 인원들은 합동참모본부 지원 기무부대(200기무) 지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00기무는 약 100명에서 20여명으로 대폭 감축한다. 200기무는 20여명 수준에서 100여명으로 인력이 대폭 증가했다. 100기무부대의 지휘관 계급은 준장급에서 대령으로 낮아지고, 200기무부대장은 대령급에서 준장급으로 격상됐다.
 |
| [사진=국군기무사령부 홈페이지] |
100기무는 국방부 장관 등 고위층의 동향을 수집하고 감시하는 업무 등을 담당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기무사 관련 개혁방안을 고려해 이번 조치도 그 연장선장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같은 송 장관의 개혁의지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방 개혁을 하려면 기무사부터 하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며 “물론 견제 역할 약화 등 단점도 있겠지만 어느 쪽의 장점이 더 클 것인지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기무부대에서 모든 지휘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걸 이용해 정부와 입장이 다르면 흔드는 식으로 악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국방대 교수도 “국방 개혁의 일환으로 특정 권한이 편중된 조직의 특권을 분산시키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기무사는 원래 군대 내에서 특권 집단으로 활동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기무사 해체로 인해 당분간 통수권자와 장관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군대 내 조직 구조조정의 시작은 기무사부터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그동안 100기무대가 마치 권력의 상징처럼 국방부 장관실 옆에 간판을 걸고 무소불위의 성역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다”며 “그런 면모를 일소한다는 측면에서 기득권 청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래 1년 정도 예상되던 기무사 개편 작업이 단 일주일 만에 이뤄져 놀랐다”며 “장관 아래 대령, 합참의장 아래 준장급이 오는 것도 상하관계가 뒤집힌다는 말도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무부대를 통합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agamor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