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지원의 적절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통일부가 17일 각종 쟁점에 대한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800만 달러 규모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21일)를 앞두고 대북 인도지원의 대한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3쪽 분량의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 공여 관련 참고자료’에서 핵심 쟁점을 4가지로 자체 정리했다.
‘왜 지금 시점인가’라는 쟁점에 대한 설명에서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제기구에서 공여를 요청해왔고 정부도 관계부처 협의를 계속해 왔다고 우선 전했다. 그러면서 “북한 (6차) 핵실험 직후이고 추가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 시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인도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구분해 추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기구가 자금부족으로 대북지원 사업을 계속 축소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적 측면의 시급성을 고려했다고도 했다.
‘북한 정권을 돕고 제재를 훼손하는 것 아닌가’라는 쟁점에 대한 설명에서는 일단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북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통일부는 “그러나 북한 당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인도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올해 국제기구 대북사업 공여 현황을 소개했다.
통일부는 특히 인도지원 계획이 안보리 결의나 국제사회의 제재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 2375호도 임산부, 5세 미만 아동 등 북한의 취약계층이 처한 심각한 어려움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도적 영향과 지원 및 구호 활동의 제약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통일부는 ‘왜 필요한가’라는 쟁점에 대해서는 통계치를 들어 북한 취약계층의 열악한 상황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관측이 있으나 이는 평양 등의 표면적 현상”이라면서 “식량 부족, 보건의료 미비 등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은 여전히 열악하며, 특히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나’라는 쟁점에서는 국제기구가 철저히 모니터링을 하고 의약품 등 현물이 지원된다는 점을 들어 북한 당국의 전용 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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