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 첫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그동안 사람중심 투자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초여건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었다면, 이젠 실질적인 경제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김동연표’경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는 취임 이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부터 시작해 하반기 및 새정부 5년 경제정책 방향과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 부동산대책 등을 만들고 북핵 등 대외리스크 관리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서민경제는 물론 일자리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사람중심ㆍ소득주도 성장을 모토로 내걸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자신의 입장과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을 밀어붙이면서 경제컨트롤 타워의 위상까지 훼손됐다. ‘김동연 패싱(건너뛰기)’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동연 색깔’의 리더십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책 측면에서는 그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공급측면의 혁신성장 정책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점을, 경제컨트롤타워로서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경제현안점검회의ㆍ산업경쟁력강화장관회의 등 정책결정기구를 가동해 경제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각 부처 장관과 차관 및 청장까지 19명으로 구성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격주로 열어 경제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삼겠다고 밝혔다. 현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되, 한 목소리(원 보이스)로 발표하고, 부총리부터 책임을 지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경제현안점검회의에는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여토록 해 현안을 논의하고, 모든 과정을 김 부총리가 주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추미애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주장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지금 부동산 대책은 과열이 있는 지역에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것”이라며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 부동산에 대해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기 억제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김 부총리는 새정부 출범 이후 개혁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청와대와 내각에 줄줄이 포진하자 이의 균형을 잡아줄 경제사령탑으로 크게 환영받았다. 그가 안정되고 예측가능한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여부가 시장의 신뢰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초반기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0일 동안의 기초다지기 국면에 이어 그가 ‘김동연 색깔’의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hjle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