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또 하나의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번 대북제재안은 미국이 마련한 초안보다 많이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초 미국이 제안한 제재안 초안에는 김정은을 처음으로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을 포함해, 대북 원유공급 전면차단 등이 망라됐었다.

하지만 최종안에는 개인ㆍ단체 제재대상 명단에서 김정은 그리고 그의 여동생 김여정의 이름이 삭제됐고, 대북 원유 완전 차단이 부분적 차단으로 바뀌었다.

이렇듯 대북제재 초안이 많이 완화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유엔 차원의 또 하나의 대북제재안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 만일 미국이 자신이 마련한 초안을 밀어붙였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상당한 시일이 걸렸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북한에 대한 경고의 타이밍을 놓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미국으로서도 최후의 카드는 남겨두어야 한다는 사정을 들 수 있다. 이번에 만일 초안을 밀어붙인다면, 이후에 북한을 압박할 카드는 군사 옵션밖에 남지 않아,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타협하는 차선책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마냥 기다릴 수도 없을 것이다. 내년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전에 배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미국은 상당히 곤란해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북한은 미국에 당당히 핵보유를 인정하라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주한미군마저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만일 북한이 미국에게 ICBM으로 협박하며, 중국을 등에 업고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국으로서는 하는 수없이 북한의 주장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북한은, 우리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초라한 국가’가 더 이상은 아닐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낙후됐지만, 핵을 가진 북한은 이제 약소국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나타나는데,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상황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흔히들 핵무기를 비대칭성 무기라고 칭한다. 그 어떤 재래식 무기로도 핵무기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남북관계의 힘의 균형도 깨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힘이란 군사적 차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군사적 힘이 압도적이면 다른 분야의 ‘힘’은 그다지 큰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을 다시 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군사적 차원의 힘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재래식 무기로는 이런 힘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물론 전술 핵 배치라는 문제가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최소한 이런 전술핵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략적으로도 전술핵 혹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할 필요는 있다. 그래야만 동북아에 핵 도미노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중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입장에선 북한 핵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만일 내년에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라도 하면, 우리는 북한에 상대도 안 되는 존재로 전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