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지시한 한미 FTA 논의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상수ㆍ문재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국 방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방중 보도와 관련해 “한국도 같이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오는 21일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미국 뉴욕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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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한미안보동맹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과 자유무역협정(FTA)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북핵문제 주도권이었다.
그동안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자는 데에 의견을 일치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둘러싸고 문재인 정부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관심을 보인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산 무기 수출 및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관심을 보여왔다. 또, 한미 FTA 폐기 및 개정에 대한 언급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백악관은 최근 두 차례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간 통화 뒤 각각 배포한 자료에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에 대한 한국의 구매를 사전 승인한다는 내용을 거듭 발표했다. 당시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승인(conceptual approval) 했다”는 성명을 발표해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해 미국 무기를 구입하면 언제든 법적 편의를 봐주고 지원해주겠다는 메세지를 발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사일 탄도 중량에 대한 제한을 풀면서 무기 구입시 법적 편의까지 봐주겠다는 ‘지원’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한국이 언급한 적이 없는 액수까지 제시해 북핵 도발 와중에 무기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또, 사드를 한국에 판매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사전 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11월 회담에서 한미 FTA 카드도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 관계자들은 미 의회에 한미 FTA를 당분간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듭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해왔기 때문에 11월 한미회담의 주요의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한국과의 협정에 ‘약간의 개정’(some admendments)을 원하는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한국과의 무역불균형 문제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시험발사하면서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강조하고 여기에 한미 FTA 개정협상 문제도 공식거론했다. 또, 북한의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과 이달 3일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한미 정상은 미사일지침을 한국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개정하자고 원칙합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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