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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 사드 피해 WTO제소 검토 재확인…피해기업 지원 특별T/F 가동

  • 기사입력 2017-09-13 06:27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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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서 유통ㆍ관광분야 철회 촉구
-범부처 및 지원기관 합동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 개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보복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가동한다. 또 내달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 무역이사회에서 유통ㆍ관광분야 중국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 특히 국제규범 위반 조치에 대해선 WTO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도 재확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서울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를 열고 대 중국 피해기업의 애로사항과 관계부처 지원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강성천(왼쪽 2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3차 한-중 통상점검 TF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회의는 지난 7일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로 ▷최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中 현지 진출 기업 및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범부처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와 지원기관은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ㆍ개편해 이날부터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T/F를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1380)’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특별T/F는 무역협회, KOTRA, 중진공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보다 편리하게 One-Stop으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중국 현지에서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있는 우리 중소 자동차부품 업체에 대한 코트라 ‘글로벌파트너링(GP: Global Partnering) 사업’을 활용, 이번달부터 중국 유력 완성차 업체 및 북미ㆍ인도 등 유망 시장의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협력수요 발굴 활동을 본격 전개해 공급선 다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칭수요조사는 중국내 코트라 무역관(19개소)을 통해 중국 현지 완성차업체 대상 소재부품 수요 및 납품 가능한 국내ㆍ중국 진출 소재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산업부는 사드보복으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을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다음달 열리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ㆍ관광분야 중측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WTO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중측조치의 부당성를 제기한 상태다. 또 각종 고위급 회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기구 등 양자채널 및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해 중측에 조치 해소를 요구해온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수교 25주년을 맞은 한중 양국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한다. 한중 FTA에 규정된 협력사업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지방경제 협력 시범사업 등 프로젝트의 성과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여 양국간 인프라 협력 추진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강 통상차관보는 “최근 사드 4기 임시 추가배치에 따라 대중 통상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향후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차관보는 “중측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의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지원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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