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제압·연예인 퇴출 지시확인
지휘라인 횡령·배임 추가기소 촉각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ㆍ선거 개입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이 다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원 전 원장 재임 기간 ‘문화계 특정 인사 퇴출 지시’와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사실을 확인하고 재차 검찰 수사의뢰를 권고하면서 원 전 원장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으로부터 주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국정원이 당시 민간인 외곽팀장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고 작성한 영수증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영수증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여론공작 활동 지원을 위해 용도 외 사용한 국정원 예산 규모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외곽팀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원 전 원장은 추가 기소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앞서 민 전 단장도 검찰 소환 조사에서 원 전 원장 지시로 사이버 외곽팀이 운영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민 전 단장 등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3인을 횡령ㆍ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세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달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은 징역 4년, 이 전 3차장과 민 전 단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받고 재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정황을 잇따라 확인해 수사의뢰를 권고하면서 검찰 수사범위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원 전 원장 시절 ‘서울시장의 좌편항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안’ 문건이 작성돼 심리전 활동이 이뤄진 점을 확인하고 원 전 원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또 MB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계 인사 퇴출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원 전 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금지 위반으로 수사의뢰를 권고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 MB정부 시절에도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검찰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내용이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드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주요 참모들로 수사가 향할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일 기자/joz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