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가 지난 9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경찰대학에 관하여’라는 게시물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한국일보고 12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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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달 말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이 글에서 A경위는 현재 11단계의 경찰계급 중 최하위 말단인 순경으로 입직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대학을 졸업한 뒤 경찰시험을 치른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찰대 출신들에게 주어지는 특혜가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대 출신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아무런 인증절차 없이 곧바로 경위로 입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 11단계의 경찰계급 중 경찰대 졸업자의 경우 졸업 직후 별다른 시험이나 인증 없이 곧바로 4번째 단계인 경위로 임용되는 실태를 지적한 것이다.
그는 또한 경찰대 졸업자들 상당수가 로스쿨 진학 등 경찰이 아닌 다른 진로를 모색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찰대생들이 경찰대생에게 주어지는 온갖 특혜는 다 받은 채 정작 경찰조직의 발전에는 기여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영달에만 골몰한다는 것이다.
A경위는 올린 글에서 “(경찰대생들은) 군 면제는 물론, 학비 면제, 급여 수령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경찰대를 본인 성공의 발판으로만 여기고 있다”며 “일정 기간 내 이직하는 졸업생들에겐 군 면제 취소, 급여 반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대는 폐지하고, 경찰대학원으로 명칭을 바꿔 입직한 경찰관의 교육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A 경위 자신은) 퇴직해 경찰조직을 떠나지만 경찰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글은 경찰 내부 게시망에서 조회수 1만회를 넘을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글에는 “이제 때가 됐다”, “(경찰대생들은) 졸업 후 승진에만 몰두하고 경찰조직에 아무런 기여가 없다”는 등 옹호 댓글이 수십개 달렸다. 물론, 경찰대 존치를 주장하는 반박 댓글도 일부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대는 인식조사 등을 바탕으로 11월 중 경찰대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조사는 경찰대의 역할, 경찰대 폐지 여부 등을 다룬다. 조사는 경찰 약 12만명 전체, 경찰대생 414명, 일반국민 700여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경찰대 중심기관이 되어버린 경찰조직과 경찰대생 위주로 실시되는 이번 인식조사에서 과연 국민의 민의를 담은 결론이 나올지 의문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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