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당으로서 정당성 없이 표결 끌다 부결, 굉장히 실망”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임명을 다시 제출할지, 다른 후임자를 물색할지 여부를 두고 “전혀 생각해본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 부결 이후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10일 만에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지만, 출석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과반인 147명에서 2명이 모자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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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국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다른 후임 인사를 물색할지, 김 후보자 임명을 다시 재청할지 여부를 두고 “전혀 생각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부결 이후 어떤 대응 방안이라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그렇다는 것”이라며 “아직 부결된지 얼마 안 됐다”고 분노의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 부결) 결과에 대한 책임은 어느 쪽이든 반드시 져야 한다”며 “다수당으로서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에 의해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하고 110일 째 끌어온 표결을 이제서야 하면서 부결이 됐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놨다. 국회 의석수 107석으로 제1야당이자 김 후보자 임명을 강하게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반대 이유로 ‘사법부 코드인사’를 들었다고 묻자 관계자는 “어떤 인사를 임명할지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그 분들(김 후보자 등)이 코드 인사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며 제안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안보 관련 여야 당 대표 초청 회담 등 국회와 협치 방안이 유효한지에 대해 “아직 모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며 청와대는 후속 대응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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