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이날도 전임 헌재소장이 퇴임한 지 223일,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지 111일째 되는 날”이라고 했다.
이어 윤 수석은 “다른 안건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연계하려는 정략적 시도는 계속됐지만 그럼에도 야당이 부결까지 시키리라곤 상상도 못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윤 수석은 “무책임의 극치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다. 특히 헌정질서를 정치적ㆍ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가 계속될 것이고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누구에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덧붙였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2표 부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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