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조사 68% 지지
당장의 심리적 안정효과

美 전략자산만으로 ‘균형’
전문가들 “득실 잘 따져야”

백악관에 이어 미국 의회에서도 공식 테이블에 오른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국내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맞서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공포의 균형’을 맞춰 안보위기를 돌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보수 야당에서 첫 제기된 핵무장론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8%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11일 전문가들은 북한과의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을 이루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가 발휘하는 군사전략상 의미와 효용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장은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만으로도 공포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도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장은 심리적 안정효과와 함께 중국과 러시아를 대북제재에 나서도록 압박하는 지렛대 효과라는 주장과 함께 향후 실제로 한반도 핵무장론이 현실화될 경우 극심한 남남 갈등과 실효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론의 정치적 함의는 단순히 ‘핵’이라는 용어만으로 여론을 안정시킨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당장 미국 정부가 한일 양국에 판매하려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은 그 위력만으로도 20킬로톤(kt)이하의 전술핵과 맞먹는다. 지금 미국이 들여오고 있는 전략자산 자체만으로도 남북 간 공포의 균형이 이뤄져 있다”고 지적했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도 “북한이 두려워 하는 무기는 전략폭격기가 핵잠수함 중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는 공격”이라며 “김정은이 공격하기 좋도록 굳이 오산이나 주한미군 기지 등 뻔한 곳에 전술핵을 배치해서 억지력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군사전략 상 핵 억지전략이 성공하려면 4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상대방의 능력을 무력화하는 거부능력과 공격을 응징하는 보복능력 등 ‘무력능력’ ▷ 예상공격자에 대한 ‘저항의지’ ▷예상공격자에 저항의지를 드러냄으로써 어떤 행위에 대해 얻게될 이익과 불이익의 분명히 하는 ‘의사전달’ ▷서로 미리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도’가 그것이다.

현재 북한은 핵ㆍ미사일 도발을 통해 상호 신뢰를 깨고 비대칭전력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마다 미군은 한반도에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CVN70)과 핵추진 잠수함 미시간(SSGN 727), 전략폭격기 B-1b랜서 등을 투입해 응징능력을 간접적으로 과시했다.

북한이 지난 3일 감행한 핵실험의 폭발력이 160kt이었다면, 순항미사일 토마호크는 200kt급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전술핵과 맞먹는 파괴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의 한 안보전략가는 “게임이론상 전술핵은 되레 북한의 도발전략을 변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한반도 내 전술핵이 배치되면 북한은 이를 집중파괴하기 위한 무기ㆍ전략개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공포의 균형이 아닌 공포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략가는 “현재 미 전략자산만으로도 북한의 핵개발이 초래하고 있는 공포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군사전문지 출신 전문가는 “매케인은 북핵문제 해결방안으로 1) 중국의 압박 2) 동북아 핵확산 허용 3) 미사일방어체계 강화 중 1)안과 3)안이 함께 가야한다면서 송영무 한국 국방장관의 핵무기 재배치에 드러난 한국의 두려움을 언급한 것”이라며 “‘전술핵 재배치를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opt to be seriously considered)고 발언한 것도 그 논란에 따라 미국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었지, 당장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의도로 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이번주 상원 군방예산위원회에서 전술핵과 맞먹는 북핵 억지수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매케인 의원이 전술핵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주한미군 전술핵은 6ㆍ25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함께 배치되기 시작해 1967년께 최대 950여발로 정점을 찍었으며, 1980년대 들어서면서 150여발로 줄어다가 1991년 철수 전 100여발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