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11일 표결서 중ㆍ러 거부권 행사하진 않을 것”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미국이 제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새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을 코앞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리 상황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11일 “미국의 입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원유와 관련된 요소가 어떻게든 안보리 제재 결의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며 “(상징적 언급이 아닌) 실효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도 “미국이 원유 요소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며 “원유 공급 제한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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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오른쪽부터)와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미국이 최근 안보리 이사국들에 회부한 제재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 수출 금지 조항이 포함돼있다. 그러나 원유 전면 수출 금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며 미ㆍ중은 일종의 절충안을 놓고 막판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충안으로는 안보리가 북한의 석탄 수출 제재 때 취한 것처럼 ‘단계적 금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의 석탄 수출과 관련, 지난해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결의한 제재안 2270호에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연관될 경우 금지’ 조문을 넣었다. 이어 지난해 9월 제5차 핵실험을 제재한 결의 2321호에는 ‘수출액 4억 달러, 수출량 750만t 중 적은 쪽’을 상한선으로 설정했으며, 지난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 후 채택한 결의 2371호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
소식통은 북한의 후속 도발 여부에 따라 원유 공급 제한의 수준을 높이는 단계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현재 중국은 북한에 연간 100만t 가량의 원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 수치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러시아는 연간 적게는 수만t에서 많게는 30만~40만t 안팎을 공급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 미중 간에 열심히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미국이 안보리 결으안 표결을 (11일) 강행하고, 그에 중국과 러시아는 거부권을 햇아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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