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회의 안갯속…막바지 협상 속 표결 미뤄질 가능성도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11일(현지시간ㆍ한국시간 12일 새벽) 유엔 안보리의 대북 추가 제재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기싸움이 치열하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응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추가 제재안에는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와 해상봉쇄, 김정일 자산동결 등 김정은 정권의 목줄을 겨누는 ‘끝장 제재’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보이면서 표결 당일까지도 제재결의의 향배는 안갯속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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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표결 디데이’를 하루 앞둔 10일 오후 5시(한국시간 11일 오전 6시)까지도 별도의 안보리 소집 일정은 공지되지 않았다.
북한의 수소탄 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이 사실상 ‘레드라인’을 밟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미국은 한ㆍ일 핵무장 불사론과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지렛대로 중국과 러시아에 김정은의 목줄을 죌 초강력 대북제재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거부권(veto)을 가진 상임이사국들의 물밑협상이 계속되고있다”면서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프랑스ㆍ영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15개 상임ㆍ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유엔 안팎에서는 ▷미ㆍ중ㆍ러 중재안의 만장일치 채택 ▷중ㆍ러 기권 및 결의안 채택 ▷중ㆍ러 거부권 행사 및 결의안 부결까지 여러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미국은 표결을 강행해 결의안이 무산되는 상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책임을 중국과 러시아에 돌리면서, 이를 명분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을 비롯한 고강도 독자제재에 나서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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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러시아가 일부 부문에서 입장차를 좁히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 일종의 데드라인(11일)을 공식화한 만큼, 안보리 표결은 며칠 미루더라도 미ㆍ중 합의안이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중국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오는 12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섬유ㆍ의류 제품 수출금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섬유ㆍ의류 수출은 석탄과 함께 북한 수출의 양대 축으로 꼽힌다. 다른 관계자는 “섬유ㆍ의류 제품만으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역대 최고급 제재’를 공언한 미국으로서는 원유공급 중단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둬야만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봉쇄까지는 아니라도 제한적으로 또는 한시적으로 원유공급을 축소하는 중재안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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