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EU의 잇단 대북제재 결과다.
특히 EU의 북한산 물품 수입(북한 입장에선 對 EU 수출)은 10년 전의 4%로 줄었고, EU의 대북 수출(북한 입장에선 對 EU 수입)은 10년 전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EU 집행위가 8일 공개한 ‘EU와 북한 간 무역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EU와 북한의 교역규모는 2700만 유로로 EU의 대북 수출이 2200만 유로, EU의 대북 수입이 600만 유로로 잠정 집계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무역규모로 따질 때 전 세계에서 EU의 184번째 무역대상에 올랐다.
EU와 북한의 무역규모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막 시작된 지난 2006년의 경우 2억 8000만 유로에 달했다.
이후 2008년엔 2억 700만 유로, 2010년엔 1억 6700만 유로, 2012년엔 7100만 유로, 2013년 1억 4600만 유로, 2014년 3400만 유로, 2015년 3000만 유로, 2016년 2700만 유로로 계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이 계속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기 이전인 2013년까지 EU는 북한과의 무역수지에서 대체로 적자를 기록했다. 대북수출보다 대북수입이 더 컸던 것으로 2013년의 경우 EU의 대북 무역적자는 8800만 유로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최근 3년간은 무역규모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EU의 대북수출이 대북수입을 앞서며 무역흑자로 전환했다.
EU의 대북수입이 대북 수출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EU의 대북수입은 2006년에 1억 5400만 유로였지만 2015년엔 1100만 유로, 작년엔 600만 유로로 줄었다. 이로써 2016년 EU의 대북수입 규모는 10년 전인 2006년의 3.9% 수준이었다.
EU의 대북수출은 2006년 1억 2700만 유로에서 2014년 1800만 유로까지 감소했다가 2015년 1900만 유로, 2016년 2200만 유로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의 대북수출은 지난 2006년의 17%를 약간 넘는 정도다.
한편, EU는 지난 2006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제재(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시작된 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오고 있다. 또 유엔의 대북제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독자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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