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최근 법원의 잇단 영장 기각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지난 2월말 서울중앙지법에 새로운 영장전담 판사들이 배치된 이후 우병우ㆍ정유라ㆍ이영선ㆍ국정원 댓글 관련자ㆍKAI 관련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사회 정의와 직결되는 핵심 수사의 영장들이 거의 예외없이 기각되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이어 “심지어 공판에 출석하는 (박영수) 특별검사에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한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물론 통신영장, 계좌영장까지 기각해 공범추적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성토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을 검찰은 더 이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은 “최근 일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전 영장전담 판사들의 판단 기준과 대단히 다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정농단이나 적폐청산 등과 관련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검찰의 사명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국민들 사이에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며 “결국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될까 우려된다”는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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