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 새 둥지를 튼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다소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창업·벤처기업 지원 전담기관으로의 위상확대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지만, 안팎의 현실과 분위기는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어서다.

기존 창업기업 지원담당 기관과의 업무중복 우려가 커지고 있음은 물론, 보증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한 업계 반발과 주무부처의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창업기업 지원여력 확대를 위한 기보증 해지(업력 7년 초과 비창업기업 대상) 작업도 사실상 전면중단됐다.

장관 취임 이후 본격화할 산하 기관 업무조정이 어떤 식으로 판가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기보는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이던 ‘만기도래 기보증 해지 업무지도’ 지침을 최근 전격 폐지했다.

해당 지침은 비창업기업의 장기이용보증 감축을 통해 창업기업 지원기반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비창업기업이 받은 운전자금보증 중 이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축소, 여기서 발생한 여유자금을 창업지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보는 비창업기업의 보증 만기연장 시 당초 보증금액의 20% 이상을 해지하도록 전국 영업점에 지시하는 한편, 보증해지 절차도 영업팀장 전결로 가능하도록 대폭 완화했다. 보증해지 없이 가산보증료만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

또 10년 이상 보증이용 중소기업의 보증심사를 은행으로 위탁, 정책보증에서 제외하는 ‘신위탁보증제도’ 역시 시행이 불투명해지는 모양새다. 금융위는 11월부터 시범운영을 강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자금줄을 막는다”는 중소기업계의 반발 속에서 중기부 역시 제도 시행에 반대할 공산이 크다.

기보의 목표처럼 “기술창업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해 2020년까지 신규 보증을 10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 중 80%(연간 8조 원)를 창업기업에 공급”하기에는 재원 마련 통로가 안팎으로 막혀버린 셈이다. ‘기보 위상확대 플랜’의 급제동이다. 

중소기업청 당시부터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온 타 기관과의 영역중복 우려도 나온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창업진흥원(이하 창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이하 기정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 중 중진공은 지분 100%를 가진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창업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진흥원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TIPS)을, 기정원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정보화 지원사업을 각각 운영 중이다. 기보의 섣부른 역할 재정립 의제선점 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 생태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창업기업 지원에 공백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중기부 산하 한 공공기관 핵심 관계자는 “창업기업에 진짜 필요한 것은 기보가 전문성을 가진 ‘보증’이 아니라, 기존 기관들이 해오던 투자와 융자”라며 “오히려 보증 소구가 큰 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업계와 기관 모두가 윈-윈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기보는 최근 ‘벤처부흥 전위조직 화(化)’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사업형 공사(公社) 체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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