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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드 도입 후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 어떻게 변하나
-킬체인과 KAMD, KMPR 3축 체계
-일각에선 美로부터 패트리엇, SM-6 등 구매 방안 거론돼

[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지난 7일 성주기지 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4기 추가 반입으로 1개 포대를 완성한 가운데 향후 한국형 미사일방어 체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드가 기본적으로 최대 150km 안팎의 고도에서 방어를 맡고 있지만 이보다 낮은 고도 및 높은 고도에 대한 방어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성주기지 사드 반입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브리핑에서 미사일 방어 보완대책에 대해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언급된 3축 체계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PR(Korea Massive Punishment & Retaliation·대량응징보복)이 있다”며 “이지스 체계가 들어오면 SM-3 등을 이용해 다층방어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송 장관이 언급한 3축 체계는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본격 추진됐다. 3축은 무력 충돌 발생을 3단계의 시간 순으로 나눠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북한의 도발 징후가 보이면 가장 먼저 1단계에서 킬 체인으로 발사 전의 지상 탄도미사일을 제거한다. 1단계 선제공격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2단계에서는 KAMD로 방어한다. 마지막 3단계인 KMPR는 무력 도발을 시도한 북한 지도부를 향해 응징 및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군은 킬 체인에 대해 북한 도발 징후를 포착할 수 있는 인공위성 등 정찰자산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동시에 북한 전역에 대한 정밀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를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사거리 800㎞의 신형 탄도미사일인 ‘현무-2C’도 이르면 올해 안에 실전배치한다.

사진제공=국방부

KAMD 구축을 위해 개량형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과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M-SAM은 오는 2019년 실전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2023년으로 예정됐던 L-SAM의 전력화 시기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KMPR 완성 차원에서 올해 안에 대량응징을 위한 특수임무여단도 창설할 계획이다. 또 여단을 북한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 치누크 헬기(CH-47D) 성능 개량사업도 2년 가량 앞당긴다. 최근 미사일 탄두 중량 완화 조치도 KMPR 작전에 이점으로 작용한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2단계인 KAMD다. 현재 북한 탄도미사일을 파괴하는 수단으로는 PAC-3(패트리엇 미사일)와 장거리(L-SAM)·중거리(M-SAM) 지대공미사일 등이 거론된다. 40km 이하 하층 고도는 PAC-3, 중층 고도는 M-SAM(중거리)과 L-SAM(장거리)이 요격한다. 지난 7일 배치된 사드는 최대 요격거리 200km, 요격고도 40~150km로 한 축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이 언급한 ‘바다의 사드’라 불리는 SM-3 도입도 관건이다. 이지스함에서 적 미사일을 발견하고 요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KAMD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SM-3를 이용하면 적의 미사일이 최대 고도에 이르는 중간단계에서 요격이 가능하다. 최대 유효 사거리 2500km, 최대 요격 고도는 1500km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말하는 북한이 무수단에서 고각 발사 등을 언급하는데 현실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체공 시간 이 길어져 그만큼 요격의 기회도 많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 방어에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사드 배치도 방어 확률을 높여주는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sagamor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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