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韓 안보우려 설득해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
[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북한의 막무가내 도발과 6차 핵실험으로 한국외교가 변곡점에 섰다. 문재인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현실화하고 미국의 전략자산 상시ㆍ순환배치를 추진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 안보구도가 한층 선명해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명확한 로드맵과 전문성을 토대로 외교전략을 추진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8일 사드 임시배치에 따른 중국의 압박 속에서도 한국의 안보관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를 중국에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제 19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의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북한의 잇단 도발로 안보이익이 중요해진 한국의 현 상황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또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대한 참여여부를 우리가 입장을 정하고 이를 중국과 얘기하며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위원 겸임연구원도 “중국은 북한의 안보우려관은 고려하면서 우리의 안보우려관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북중관계의 특수성을 이해하더라도 중국이 우리 안보우려를 고려하지 않는 한,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구조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을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차 연구위원은 차 연구위원은 “안보적 우려가 해소돼야 남북대화가 성사될 수 있다는 데에는 중국도 동의할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중국과 러시아가 압력행사를 해야 남북대화환경이 조성된다는 걸 설득해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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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한미 군당국이 사드 임시배치를 완료하자마자 중국은 경제적 보복카드를 꺼내들고 나섰다.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문 자매지 글로벌 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이징자동차가 부품 공급과 관련한 현대차의 탐욕과 오만에 지쳤다”며 “합자 관계가 끊기는 위험이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베이징현대는 현대자동차와 중국 국영기업인 베이징자동차의 합작회사로, 최근 사드보복으로 인해 부품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공장 가동중단과 재가동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이 경제적 압박 외에도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거나 서해경계선에서 군사훈련을 늘리는 등 군사적 압박을 감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미일 간 군사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주변 핵심강국들에 대한 종합적인 배려와 외교운용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쏠림현상과 이해부족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이 추가되고 있다”며 “다자무대에서 중러, 특히 중국과의 신뢰 회복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권 교수는 “’코리아패싱‘이나 강대국 정치 등의 프레임에 일희일비하며 휘둘리지 말고 미중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가 따진 뒤 외교력을 집중시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연구위원은 “레드라인과 운전석론 자체에 집착하면 안된다”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자제시켰을 때 미국에 대화의제를 던질 수 있는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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