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시리아 생화학무기 커넥션 의혹 조사 중”
-“간판만 중국인 北 은행 다수…정보기관 계좌 제재해야”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피해 금지된 광물을 팔아 올 상반기에만 수억 달러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회원국들이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구멍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국제 사회의 대북 압박의 효과가 반감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광범위해지면서 회원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북한의 회피 기술도 진화해 북핵 폐기를 위한 유엔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전문가 패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 초까지 대북 제재 이행 현황을 조사한 중간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대북제재위는 최근 해당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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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우회해 석탄, 철광석 등을 팔아 올 상반기에만 2억7000만 달러(약 3048억 원)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
전문가 패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유엔 제재 결의에서 금지하는 석탄이나 철광석, 아연 등을 수출해 불법적으로 2억7000만 달러(약 3048억여 원)의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런 수출 무역은 대부분 중국과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중국이 지난 2월 북한으로부터 석탄 수입 중단을 발표한 이후 북한은 제재를 피해 수출 대상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우회해 석탄, 철광석 거래를 계속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아프리카 앙골라와 우간다의 대통령궁 경비대, 군, 경찰 등에 훈련을 실시했으며 콩고 경찰 특별부대에 무기를 제공한 사례도 적시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대가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콩고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전문가 패널들은 북한과 시리아의 커넥션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시리아에서 생ㆍ화학무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과학연구리서치센터가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재래무기 등에서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다. 전문가 패널들은 북한이 시리아의 스커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연관돼있으며, 안보리 회원국 2개국이 북한에서 시리아로 특정 물품 운송을 차단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기업이 설립ㆍ운영ㆍ소유하고 있는 수개의 은행이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중동 등에서 활동하는 개인과 기업을 비롯해 해당 국가에서 개설된 북한 관련 특정 은행 계좌를 제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언급된 제재 대상은 군사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북한 정보기관에 의해 운용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제재위는 제재 결의 위반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90일마다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한다. 전문가 패널은 이번 보고서에서 “이전보다 많은 회원국이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질적인 이행은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친다”라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광범위해지면서 회원국의 제재 이행이 느슨해지고 북한의 회피 기술도 진화해 북핵 폐기를 위한 유엔의 노력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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