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ㆍ안보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여당 일각에서 조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지지층이나 내부 설득작업이 없었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입장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날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8일 대외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참모진과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순방 기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현안은 사드 임시 배치 강행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순방 귀국 후 관련된 보고를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청와대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 “시간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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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면, 관건은 그 형식과 내용이다. 청와대 참모진 내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관련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의견을 이날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악성종양’이란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입장표명에 담길 내용은 앞선 각 부처 차원의 발표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상태다. 외교부는 “사드가 북핵ㆍ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배치하는 것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핵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부득이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했고, 행정안전부는 “성주, 김천 지역 주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환경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전자파 공개검증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대통령이 밝힐 입장엔 이 같은 내용이 총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북핵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점과, 확정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란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에는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 배치 역시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중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후속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주장해 온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회 비준 절차’가 외려 발목을 잡고 있다. 야권의 공세가 특히 거세다. 사드 배치에 찬성해 온 자유한국당 등은 “정략적 의도로 배치를 지연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나섰고,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정의당 등은 “전 정권처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민감한 문제를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더 심각하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관영언론 환구신보는 “한국이 강대국 간 다툼에 개구리밥이 될 것”, “지역 내 전략 균형을 깨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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