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악성종양 맹비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결국 돌고돌아 그 자리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잔여 발사대 4기가 7일 경북 성주기지에 추가 반입되면서 주한미군 사드배치는 사실상 되돌릴 수 없게 됐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는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와 고위력의 핵실험 등 더욱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사드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배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오늘 임시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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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처음으로 사드의 한반도 전개 필요성을 언급한 이후 3년3개월만이자, 작년 7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발표한지 14개월만이다.
이 기간 북한은 3차례 핵실험 감행과 수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핵ㆍ미사일 위협수위를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한국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휘말리며 허송세월을 보낸 셈이 되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실측 결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됐지만 근거 없는 ‘전자파 괴담’이 나돌기도 했다.
사드가 북한의 모든 핵ㆍ미사일 위협을 막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지만 전례 없이 엄중한 안보위기를 감안하면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물론 상황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충분한 여론 수렴도 하지 않은 채 사드 공여부지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맞춰 미군 측에 제공하는 등 ‘꼼수’를 부린 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크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당장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는 과정에서 주민과 경찰 간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했고,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나 등장할 법한 “폭력경찰 물러가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하루 전 통보했지만 수시간만에 강압적 반입에 나서는 또 다른 ‘꼼수’의 모습도 보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과 주변국들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면서도 “사드의 효용은 미국에서조차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사드 전개는 한반도 긴장을 불필요하게 증대시켰다”고 말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대감만 높여다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더 자극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물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이라는 한반도 게임 체인저 등장 이후 입장을 바꿨다고는 하나 매끄럽지는 못했다.
사드 발사대 4기 반입 보고 누락 파문은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미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갈 길도 멀다. 국방부는 사전에 중국에 통보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당장 이날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한국의사드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라며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 봉황망(鳳凰網) 등은 사드배치 반대 시위 현장 사진 등을 자세히 보도하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전했다. 중국 매체의 이런 행태는 북한의 6차 핵실험 때 침묵으로 일관하던 것과 매우 상반된 모습이다.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이나 평론을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이는 북핵과 사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기존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다.외교 소식통은 “사드 배치 과정에서 전 정부나 현 정부 모두 적잖은 아쉬움을 남겼다”며 “사드 배치가 일단락됐으니 향후 조치에서만큼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