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이민명령 소송 州 대부분 가세
트럼프 “재고는 없다” 강경 입장

미국 내 15개 주(州) 법무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연방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 폐지 발표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 방침에 재고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뉴욕, 매사추세츠, 워싱턴, 코네티컷, 델라웨어, 컬럼비아특별구(DC), 하와이, 일리노이, 아이오와,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버지니아 주 등은 뉴욕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다카 관련 소송을 냈다. 소송 원고는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장관 등이다.

퍼거슨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1차 반(反)이민 행정명령 발효 직후에도 가장 먼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퍼거슨은 “연방정부의 행동은 이민자의 적법한 권리 절차를 침해한다”며 “다카 적용을 위해 제출한 정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소송전에 합류한 주 당국은 1, 2차 반이민 행정명령 때도 반기를 들었던 곳이 대부분이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놓고는 워싱턴, 하와이 주 등이 소송을 주도했고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연방지방법원 판결도 하와이 주에서 나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해 만나기 직전 한 기자가 ‘다카 폐지를 다시 검토해볼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재고는 없다(No Second Thoughts)”고 답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김현경 기자/p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