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강력반발 “필요조처”…추가 보복 우려
-외교부, 사전통보 안한 듯…거듭 “확인중”
-매끄럽지 못한 대처…한중관계 ‘악화일로’

정부가 7일 주한미군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한ㆍ중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지난 3년 3개월 동안 한국의 최대 안보 딜레마로 자리잡았던 사드 1개 포대가 성주골프장에 전격배치되자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사드 경제보복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전날 사드 잔여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가 7일 중으로 완료될 것이라는 보도에 강력 반발했다. 앞서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중국 측은 한미가 중국 등 지역국가의 안전이익과 우려를 존중해 즉각 유관 배치과정을 중단하고 유관설비 철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런궈창(任國强) 국방부 대변인도 중국군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며 국가안전과 지역 평화, 안정을 보위할 것이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한중 정상 간의 연내 교차 방문 등 관계개선 모멘텀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에 대한 중국의 불신이 깊어진 상황에서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분명한 반대입장 표명을 외교채널을 통해 하고 한국경제는 물론 그 외의 영역으로 압박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현대자동차는 지난 5일 중국 합작회사인 베이징현대의 창저우 공장히 부품조달 차질로 가동이 일시중단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자금 사정이 급속히 나빠진 베이징현대로부터 부품대금을 받지 못한 현지 부품업체들이 공급을 중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지난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가 나온 직후 한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활동을 제한한 데 이어 한국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영업 정지, 그리고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관광 중단 등 보복을 감행했다.

롯데그룹의 경우 사드 보복으로 중국 내 롯데마트의 영업 정지가 6개월째 풀리지 않은 가운데 롯데마트의 일부 발전기가 에너지 과다 사용을 이유로 몰수당하고, 최근 경매처분 받는 일까지 겪어야 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단체 방문도 막히면서 올해 상반기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대비 60%이상 줄었다.

중국의 사드에 대한 반발로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하는 등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압박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지난 1월에도 군용기를 제주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 상공에 투입시킨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어설픈’ 현안관리도 한중관계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사드 보고누락을 문제삼아 사드배치 속도조절에 나섰다.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2차례 감행하고 미국이 사드를 ‘동맹의 상징’이라며 압박하면서 사드배치 시간벌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한 외교 전문가는 “사드 시간벌기를 억지로 연출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킨 면이 있다”며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드 임시배치 일정을 중국 외교부에 사전에 통지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날 겅 대변인은 사드 임시배치 소식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이날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만약 우리 정부가 중국에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고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를 완료했다면 중국이 보다 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김 교수는 “중국이 한국과의 대화자체를 거부하는 양상이 형성될 수 있다”며 “다자무대에서 신뢰회복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한미ㆍ한중 전략대화를 통해 상호이해와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연 기자/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