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 前 ‘사드 반환’ 거론한 우원식 ‘머쓱’
-의원들 “임시 배치가 사실상 최종 배치” 인식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신중론을 펴온 더불어민주당은 잔여 발사대 4기가 추가 배치되자 애써 “임시 배치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넉달 전 ‘사드 반환’을 주장해온 우원식 원내대표는 침묵으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짧게 밝혔다. 당내 사드 반대 그룹인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국제사회의 공조 체제 하에 움직여야 한다”고 한발 물러섰다. 반면 사드 찬성파들은 이번 기회에 사드를 털고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제2, 제3의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래 저래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은 20여명 안팎으로 대부분 사드대책특위에 소속돼 있다. 지난해 사드 배치 찬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내 갈등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만 따로 묶어놓은 셈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사드 배치를 적극 찬성하는 자유한국당과 대비되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대변해왔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기조로 사드 문제를 대응해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취임 초기인 지난 5월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미국에)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면서 사드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을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이어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결국 사드 잔여 발사대 추가 배치가 불가피해졌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머쓱해졌다.
우 원내대표를 포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평소 주요 현안을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우 원내대표는 회의 막판 ‘추가 발언’에서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짧게 언급했다. 사드 반환을 주장해온 자신의 소신과 배치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신 제윤경 원내대변인 명의로 “임시 조치”라면서 “최종 배치에 앞서 일반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여론을 진정시키기고 (최종 배치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미 배치된 사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당내 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온 의원들의 목소리도 작아졌다.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이슈로 확산됐다”면서 “북핵 문제를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드가 북한의 핵이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사정포 등을 막을 수 없다는 ‘군사적 효용성’ 문제는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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