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뺏어 경찰 권한 키우겠다는 생각 안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문무일 검찰총장과 다소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큰 차이가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검찰개혁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6일 서울 서초동의 한 중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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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법무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
특히 수사권 조정을 놓고 문 총장과 미세한 입장 차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틀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며 “검ㆍ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을 약화시키고, 경찰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검찰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문 총장이 온도 차를 보이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수사를 통해 사회의 부정부패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유지를 비교적 분명하게 주장한 바 있다. 대신 특수수사 총량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검찰권 통제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장관은 “스트리트(길거리) 범죄까지 일일이 검사들이 직접 수사할 필요가 없다”며 “그러면 검사가 정작 중요한 일에 심사숙고를 못하게 되니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의 파트너인 경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도 검찰의 권한을 뺏어서 자기 권한을 키우겠다고 생각하면 절대 타협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와 검찰이 최근 산하에 개혁위원회를 각각 별개로 설치한 것을 두고 서로 ‘개혁 경쟁’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공수처나 수사권 조정처럼 법무ㆍ검찰 전체를 아우르는 제도적인 부분은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다. 업무 중복은 전혀 없고 각자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은 구체적으로 수사와 관련된 세부 개혁방안을 마련할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진행 중인 탈검찰화에 대해선 “법무부의 모든 업무를 현직 검사가 맡으면 제한된 시각에서 일하게 된다”며 “다양한 시각의 전문가가 (법무부에) 와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인권도 향상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임명된 부장판사 출신의 이용구 법무실장과 변호사 출신의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함께 자리했다.
한편 법무부는 조만간 공수처 관련 법안을 만들어 발표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발족한)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구체적 쟁점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대한 법무부 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 장관 외에도 이금로 법무부 차관과 박균택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실ㆍ국ㆍ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10분에 걸쳐 진행됐다.
joz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