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어떤 제재도 소용 없어” 북핵 외교전 복병
[헤럴드경제=문재연ㆍ유은수 기자] 미국이 유엔에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연일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중국이 단계적 원유 차단이나 상한선 설정 등 조건부 동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러시아는 대북 제재ㆍ압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복병으로 꼽힌다.
지난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오는 11일까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단 뜻을 밝힌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이튿날에도 수위 높은 압박을 이어갔다. 헤일리 대사는 5일 한 싱크탱크 초청 강연에서 “더 많은 제재를 가해도 북한의 행동 바뀔 것 같진 않다”면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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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오른쪽부터)와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대사,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대사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6차 핵실험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미국이 새 제재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최대 관심사인 대북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 중단에 중국이 조건부 동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위력을 강화한 북한 핵실험이 중국에도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브릭스(BRICsㆍ브라질,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담 개막 직전 핵실험을 감행해 중국에 모욕을 줬다는 분노도 읽힌다.
대북 원유 및 석유 제품 공급 차단에 있어 중국이 단계적 차단이나 상한선 설정 등에 동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국은 북한에 연간 약 100만t에 달하는 원유를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제한하는 상한선을 둬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다.
단계적 차단도 거론되는 대안이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3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면서 민생 목적 예외→상한선 설정→전면 금지로 제재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인 방안이 원유 금수 조치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인도적 목적의 원유 공급 제한 등 거래의 성격을 두고 미중간 타협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대북 원유 공급 조정 가능성을 묻자 “유엔 안보리 성원들의 토론 결과에 달렸다”고 여지를 남겼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통화했을 때 ‘안보리 추가 제재 논의에 열린 마음을 갖고 임하겠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한 바 있다.
다만 안보리 의장국인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를 반대하고 나서 북핵 외교전의 복병으로 떠올랐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5일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는 어떤 제재도 소용 없고 비효율적”이라며 “북한은 정권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 한 풀을 뜯어먹을지언정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가 안보리 회의에서 ‘외교적 해법’을 강조한 데 이어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북한 체제 안정을 거론한 것이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 갈등이 예상된다. 6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 방문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신규 대북 제재안에 러시아의 동참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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