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현 외교부 제2차관은 5일(현지시간) “북한의 도발과 위협 중단을 포함한 적절한 조건 하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재개돼야 하고 인도적 문제에 대한 대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도발이 중단돼야지만 최소한의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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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방미 중인 조 차관은 워싱턴DC 국제전략연구소(CSIS) 본관에서 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2017 한미전략포럼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러한 대화는 대북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우리의 노력을 상쇄하지 않을 것이고, 전략적 실수가 될 수 없다”며 “이러한 대화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리가 정말 희망하는 것처럼 언젠가 결국 (본격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관은 또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과 한반도 전쟁 재발을 용납할 수 없는 양대 금기라고 밝히며 “제재와 압력을 통해 북한을 유일한 해법인 대화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는 방침에 대해 “전쟁(가능성)의 확대로 해석되거나 북한의 오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추진할 여유가 없다고도 했다.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체결을 주도했던 조 차관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한국의 원자로를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당장 임박한 일이 아니다”며 “그것은 오래 걸릴 것이다. 아마도 50년?”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축적된 우리의 (원자력) 기술과 전문지식을 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한국과 미국)는 전 세계에 원자로를 건설하는 일을 한국과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이해를 공유한다. 따라서 우리(한미)는 밀접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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