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과정에서 러시아와 소통할 것” 러 반대 여론 의식
[헤럴드경제=유은수 기자] 6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순방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일본과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능력이 발전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 한반도 배치를 사실상 승인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5일 공개된 러시아 국영 타스(TASS)통신 및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skaya Gazeta)’와 공동 서면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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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북한의 증대되는 핵ㆍ미사일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사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이며, 러시아 정부 또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만,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민주적ㆍ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며 “그 중 하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종료 후 현재 임시 배치되어 있는 사드 체계의 배치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여나갈 것”이라며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러시아를 설득하겠단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배치의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하며 ‘외교적 카드’로의 활용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취임 초 이전 정부에서 성주 기지에 사드 발사대 4기가 반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다만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을 잇따라 감행하며 사드 배치 쪽으로 무게추가 기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7월 말 두번째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등 임시 배치를 결정했다. 또 환경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튿날인 지난 4일 사드 기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공식 발표하며 사드 배치에 속도가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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