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어 국민의당도 합류
이번 주 중 의견수렴 진행키로
强보수 자처 바른정당은 소극

정치권 내에서 ‘전술핵 재배치ㆍ핵 잠수함 도입ㆍ자체 핵무장’을 고리로 하는 핵무장론에 대한 갑론을박이 활발하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얻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애초 핵무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자유한국당부터 국민의당, 바른정당까지 찬반 논의에 합류했다.

국민의당 소속 김중로 국방위원회 간사는 5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무조건 비핵화 노래 부르다가 이 지경이 됐다”며 “이번 주 중에 비핵화 문제를 정리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모으려 한다”고 했다. 그는 “핵을 가진 사람과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안보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유일한 카드가 전술핵 재배치 아니냐”며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공포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분리ㆍ독립한 정당이다. 중도를 표방하지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추진한 햇볕정책과 관련된 인물도 많다. 그래서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비교적 부정적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김 간사는 이에 “민주당과 관련된 사람 있고, 햇볕정책과 연결된 사람도 있지만, 현실적인 방안은 필요하다”며 “여러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지고 스펙트럼 넓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판을 뒤흔드는 핵을 가진 북한에 재래식 무기로 아무리 저항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김 간사는 “6차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말로만 엄포놔서 무엇이 되겠느냐”며 “강령한 응징이라 하면서 미사일 몇 발이랑 비행기 날려서 눈이나 깜빡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이번 6차 핵실험이 대한민국에겐 비상사태임을 국제사회에 선포하고 자위권 차원의 핵무장을 선언해야 한다”며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오판에 따른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핵 억제력을 우리 스스로 갖춰야 한다”고 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전술핵 재배치ㆍ핵 잠수함 도입’을 고리로 하는 핵무장론을 말한 바 있다.

반면, 강한 보수정당을 자처한 바른정당은 소극적인 반응이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 핵 잠수함 도입, 자체 핵무장) 세 가지 방안 모두 불가능하다”며 “북한이 걷는 길을 같이 걸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장론을 들고나와서는 안보도 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