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대안이라는 지적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메가톤급 도발에 대응해 미국을 중심으로 원유공급 중단이라는 초강경 제재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4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담은 결의안 초안을 금주 내 회람해 11일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소식통은 5일 “초안에는 대북원유금수와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 전면금지 등 강력한 안을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초안에는 통상 가장 강한 수준의 제재안을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유엔 안보리가 그동안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석탄 수출이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가능한 항공유 공급금지가 포함된 적은 있다. 하지만 원유금수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들어간 적이 없다. 그만큼 대북원유 금수는 김정은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옥죌 결정적 카드로 꼽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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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연합뉴스] |
중국과 러시아까지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에 동의해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중국은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시작해 압록강을 지나 평안북도 피현군 봉화화학공장까지 이어지는 약 30여㎞의 송유관을 걸어잠그게 된다. 랴오닝성 단둥시에서 시작되는 ‘중ㆍ조우의송유관’은 북한의 연간 유류 소비량 150~200만톤 중 50여만톤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북한은 50여만톤의 중유와 경유, 휘발유 등을 중국의 열차와 트럭, 선박 등을 이용해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이 2014년부터 무역통계에서 대북원유 수출규모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2013년 통계에서 중국이 북한에 판매한 연간 원유량은 59만 톤이었다. 미국 소식통은 “북한은 올해 70~90만 톤의 원유 수요가 있었고, 중국에서 약 50만 톤, 러시아에서 20~25만 톤, 나머지 중동국가에서 수입을 했다”고 전했다. 북한이 비상용으로 비축한 원유량은 100만 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전략 비축유 규모를 감안할 때 최소 3개월 이상 원유공급 중단이나 제한 조치가 이뤄지면 정치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원유 공급 중단으로 북한경제가 붕괴되면 피해가 일반주민에게도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 금수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항공유만 제재 대상으로 하고 민간 항공기 급유는 빠진 것도 인도적 우려 때문이다.
중국은 인도적 목적뿐만 아니라 북한의 체제붕괴를 우려해 원유금수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는 3일 사설을 통해 “북한에 석유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중 변경을 폐쇄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ㆍ미사일 활동을 억제할지 명확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중 간 전면적인 대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핵실험으로 중국 동북지역이 오염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북제재가 한국과 미국처럼 자극적이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시기적으로도 제 19차 공산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이 대북 송유관을 잠그기 어려운 배경엔 기술적 문제도 있다. 중ㆍ조우의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원유는 헤이룽장성 다칭 유전에서 생산되는데, 점도가 높은 파라핀계 원유로 일단 송유를 중단하면 송유관이 막힐 가능성이 크고 기름 유출이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중국이 지난 2003년 2차 북핵위기 때 사흘동안 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한 이유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세컨더리 보이콧’을 현실화하기 시작하고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중국도 일정부분 보조를 맞출 것으로 보인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미국이 추가제재를 강하게 추진하면서 석유금수라는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며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규제 수준으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munja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