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고조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무기 구매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일각에선 미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에 사드 비용을 요구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는다.
백악관은 4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와 관련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걸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지난 1일 양국 정상 간 통화 내용 브리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에 관한 한국의 계획된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었다. 미 백악관은 최근 한미 정상 간 통화가 끝날 때마다 우리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걸 승인했다는 내용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미국은 이전에도 북핵 문제를 국방예산과 연관시켜왔다.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대화를 이어가던 중 기습적(?)으로 “미국이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무역적자를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무기 구매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국방비 상당 부분이 미국 첨단무기 구입에 쓰일 것이라 양국 무역적자 규모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북한 핵실험이란 위기 국면 속에서 재차 미국이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공개 거론한 건, 이번 상황을 계기로 한국의 무기 구매를 명확히 하려는 의중이 담겼다는 분석이다. 백악관과 달리 청와대는 최근 양국 정상 전화 통화에서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된 언급이 없었다. 미국산 무기 구매와 관련된 양국의 온도 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우리 정부가 구매할 미국산 무기에는 우선 재래식 무기의 확대가 예상된다. 아파치 헬기, 고성능 페트리어트 미사일, F35. 이지스함 등이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6.9% 증가한 43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F-35A 인수, 이지스함 구축 지원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사드 비용 요구가 공론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 최근 미 백악관이 무기 구매를 공개 거론한 시점과 한국이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시점이 묘하게 맞물렸기 때문이다.
사드 비용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압박했던 내용이다. 현재까지 우리 정부는 “사드 구매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한미FTA 폐기 발언’까지 꺼내며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무역 불균형을 공론화하고 있다. 그 연장으로 사드 비용 역시 재차 공론화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미 백악관의 발언도 이 같은 맥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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