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압박 최대화 약속…추가제재 추진
-시진핑ㆍ푸틴 “자제 필요한 시기”…쌍중단 재차 강조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현지시간) 오전 10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제 6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4일 우리 정부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의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요구에 따라 미국시각 4일 오전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개최되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함께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일주일 사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서부터 일본 상공을 통과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 그리고 핵실험까지 단행한 점을 고려해 언론성명보다 격이 높은 의장성명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이날 회의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통상 북한에 대한 원유금수를 촉구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라 당사국으로서 참관국으로 회의에 참석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는 발언을 할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 정부는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를 계기로 북한의 석유거래를 전면 차단하는 추가 결의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소시통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석유금수가 가장 효과적인 제재방안이라고 보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 70~90만 톤의 원유 수요가 있었고, 중국에서 약 50만톤, 러시아에서 20~25만 톤, 나머지 중동국가에서 수입을 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북한이 비상용으로 비축한 원유량은 100만 톤을 육박”한다고도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이 중단되면 장기적으로 북한의 군차량이나 항공기 사용이 어려워지며, 무기관리에 필요한 기름공급도 어려워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도 앞서 지난 29일 북한의 IRBM ‘화성-12형’이 일본 상공을 통과했을 때 북한에 대한 석유금수 조치를 담은 추가제재 결의안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까지 북한의 원유수출 금지나 석유제품 및 해외 노동자 송출 전면금지 등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3일 중국 샤먼(廈門)에서 만나 “정치ㆍ외교적 수단만이 문제해결 방안”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의 자제를 촉구했으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3일 논평에서 “중국이 석유공급을 완전 중단하고도 북한의 핵개발이 멈출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북중이 대립하게 된다”며 “이는 중국의 국가이익에 배치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컨더리보이콧(제 3자 제재)를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이번 핵실험은 중국과 러시아의 책임이 크다”며 “안보리 결의안을 물타기하면서 북한을 감싸는 입장을 보였으니 미국 입장에서 (제재안을) 강하게 밀어부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세컨더리보이콧을 확대해나갈 것이고,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발적인 대북 원유규제’ 수준에서의 제재안 채택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안보리는 이에 앞서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지난달 5일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ㆍ철광석 등 주요 광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12형’ 발사에는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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